821조 예산 시정연설, 40초 멈춘 연설과 미래대응기금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다. 대통령은 양극화를 넘어설 새 성장 공식을 내세웠다.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연설은 국채 대목에서 멈췄다.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재판을 재개하라는 외침까지 이어졌다. 약 40초 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연설을 다시 시작했다.계속 방해하는 얘기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느냐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남고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 쪽 박수는 30차례 나왔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대통령은 이를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 장치로 소개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연설 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미래대응기금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정부는 기금 지출의 최대 30%를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그 한도가 약 13조6000억원이다. 연설 평가도 갈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다라고 했고, 장 대표는 연설에 부동산도 북한도 없었다며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30조원 삭감과 민생 예산 증액을 내걸었고, 장 대표가 3일 5대 분야 예산을 발표한다. 중앙일보는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 예산 2450억원이 담긴다고 단독 보도했다.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