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1조 예산안, 고성과 퇴장 속에 국회 심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다. 대통령은 성과가 일부에 쏠리는 K자 성장을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최대 쟁점은 새로 만드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대통령은 사전환담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미래 투자가 맞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는 국회 사전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연설 중에는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석의 고성이 터졌고, 재판 재개 요구까지 나오자 대통령이 말을 멈췄다.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남고 모두 자리를 떴다. 양당 수석대변인의 평가도 정반대였다. 민주당의 논평은 이랬다.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국민의힘의 표현은 훨씬 거칠었다.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경향신문 사설은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며 양극화 해소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항목별로 따져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