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발의안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겨 논란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의혹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의혹의 추가도 검토된다. 공개적인 반대는 없었지만, 민생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가 물밑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그날 올라오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미뤄졌다. 의총에서는 우려가 잇따랐다.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때그러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비판했다.역풍이 무서워서 탄핵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마저도 못 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