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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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부부 여권번호까지, 1호기 탑승자 168명 정보 5개월 노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일주일 앞둔 6월 2일,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 파일이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와 장관, 경호 인력, 출입기자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은 약 5개월간 노출됐고, 2일 KBS 보도로 알려졌다. 3일 긴급회의를 연 청와대는 사안을 이렇게 규정했다.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외교부는 해킹이 아닌 유출로 보고 있으며, 파일이 외교부 문서 형식인 것도 맞다고 했다. 경로를 두고는 보도가 갈린다. 한겨레는 외교부 내부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썼고, 동아일보는 벨기에 측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샜을 가능성에 정부가 무게를 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지 시점도 어긋난다. 청와대의 설명은 이랬다.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외교부 쪽 말은 달랐다.어제저녁에 인지돼 수사를 의뢰했다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국가 안보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외교부는 사이트의 정보를 삭제한 뒤 탑승자들의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다크웹 등을 통한 추가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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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석, 신천지 개입설 사과…정청래는 공개 사과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반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전대의 본질석 달 뒤인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는 당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입을 열었다.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은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보고는 취소됐다. 결과를 발표하려던 박선원 최고위원에게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결정으로 알려졌고, 박 최고위원은 불만을 드러냈다.그들이 조직적으로 침입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하려 했더니 말도 없이 취소하면 어떡하나정 전 대표는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당원에게 모욕감과 혼란을 주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해당 행위다.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 김 대표는 유죄가 된 것친명계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도부는 원하는 의원에게만 결과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향신문 칼럼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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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 발의안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겨 논란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의혹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의혹의 추가도 검토된다. 공개적인 반대는 없었지만, 민생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가 물밑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그날 올라오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미뤄졌다. 의총에서는 우려가 잇따랐다.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때그러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비판했다.역풍이 무서워서 탄핵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마저도 못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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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집값 하락 발언에 서울 90주 연속 상승으로 맞선 야권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증하고 거래량은 급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그는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했고, 엑스에는 폭락 대비책까지 적었다.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통계는 지역별로 엇갈린다. 8월 세제개편안 이후 석 달간 강남구는 3.60%, 서초구는 2.83%, 송파구는 0.88% 내렸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올랐고, 성북구 상승률은 5.14%였다. 야권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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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 우대 재검토 논쟁 계속…청와대 수석 사과 발언 놓고 엇갈린 설명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를 언급한 뒤 논쟁은 3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공정성을 내세웠다.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자신이 다문화를 차별한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다.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평가는 진영을 가로질러 갈렸다. 오세훈 시장은 재검토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전월세 문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같은 날 이주민 단체들과 만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 발언에 사과했다는 참석자들의 말을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 측은 유감을 표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조선일보는 전 수석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현장의 혼선도 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우대 시책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지자체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역차별 프레임이 자칫 다문화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를 불러오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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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여권번호까지 5개월 노출, 정부는 유출 경로 추적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담긴 파일이 6월 2일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탈에 올라가 약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 순방 출국 일주일 전이었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호관과 주치의 정보까지 들어 있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3일 긴급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리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외교부는 탑승자 전원의 여권 재발급에 나섰고,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해킹이라기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파일이 자기 부처 양식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올린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주벨기에 대사관으로 보낸 파일이 현지 기관이나 상대국 정부와 공유되다 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그사이 순방단이 같은 여권으로 10개국을 다녔다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가 기업 정보 유출을 겨냥했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고 꼬집자, 민주당은 의혹을 부풀려 불안을 키운다고 맞섰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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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값 떨어진다는 대통령, 90주 연속 상승 통계로 맞선 야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거래는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 지역이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집값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로 여론을 끌고 간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X에는 집값이 크게 내리면 정부가 공공임대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쓰면서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송파는 내렸지만 강북 지역이 올라 서울 전체는 0.09% 상승하며 90주째 오름세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나라고 되물었고, 장동혁 대표는 집값이 도저히 안 잡히니, 통계를 잡으려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통계 조작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의 뿌리로 2022년부터 급감한 지방정부 인허가를 꼽았고,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를 들어 책임을 되돌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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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석, 신천지 의혹 근거 없다며 사과… 정청래는 공개 사과 요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두고 고개를 숙였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울컥하며 조사 결과 제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달만 해도 상당한 집단 가입을 확인했다고 자신하던 터였다. 예정됐던 조사 보고는 김 대표 제안으로 취소됐고, 보고자였던 박선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되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혹의 표적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며 어떤 책임을 질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은 책임론이 갈등만 키운다고 감쌌다. 지도부는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고 희망 의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며 수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셀프 꼼수 종결 말고 투명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고, 동아일보 칼럼도 조사 결과 공개와 수사를 주장했다. 같은 날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는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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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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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 채택, 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총에서 이 대통령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빼되 수사팀을 약 300명, 수사 기간을 최대 200일로 키우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고 반발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오르면 그날 상정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걸면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고 맞받았다. 5일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의총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역풍이 무서워서 탄핵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마저도 못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떠보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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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채 순증 거의 없다는 말이 불붙인 821조 예산 공방

이 대통령이 2일 시정연설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연설은 약 40초 멈췄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이 수치로 추궁을 받은 박홍근 장관은 국채 순증가분이 올해보다 12조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전년 대비 감소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대통령은 이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불렀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자고 맞섰다.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을 깎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11조5924억원을 늘리는 자체안도 내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이 될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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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석, 신천지 3자 연합 의혹 사과…정청래는 공개 사과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석 달 넘게 당을 흔든 의혹을 스스로 접었다. 8·17 전당대회 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꺼낸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사과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예정됐던 당원정비 TF의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고 공개 발표도 없던 일이 됐다. 측근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정 전 대표는 사과 방식부터 문제 삼으며 책임까지 요구했다.상처받은 당원들에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 사과하기를 바란다친명계에서는 이제 매듭짓자는 반응이 나왔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갈등은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도 번졌다. 내년 1월까지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정 전 대표의 주장을 김 대표가 이렇게 평가하자, 정 전 대표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다.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혁신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내란 극복 연합, 민주대연합을 민주당 집안싸움에 희생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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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 정보, 5개월간 인터넷에 노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일주일 전인 6월 2일,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엑셀 파일이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탈에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와 장관, 경호 인력, 출입기자 등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가 담긴 이 파일은 5개월간 사이트 유료 회원에게 열려 있었고, 2일 KBS 보도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부 공격 가능성을 낮게 봤다.해킹이 아닌 유출로 보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파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수사 중이라 외교부 문서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외교부 문서 형식이 맞다경향신문은 내부망 PC로는 외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만큼 저장장치로 파일을 옮긴 뒤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로는 인지 시점이 2일 저녁이어서, 보도 직전에야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청와대는 3일 긴급회의를 열어 관리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기강을 공격했다.국가안보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 외교부는 파일을 삭제한 뒤 168명의 여권 재발급을 진행 중이다. 다크웹 등으로 더 퍼진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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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대통령, 다문화 우대 재검토 논쟁 이어가…지자체는 혼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차별이라는 지적에는 불합리를 방치하면 오히려 공격의 표적이 된다며 이렇게 해명했다.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경향신문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이날 이주민 단체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에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 측은 심정을 이해한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신문 취재에서는 현장의 혼선도 드러났다. 법무부가 전국 지자체에 우대 시책 현황을 3일까지 내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기준은 주지 않아, 대구시는 저소득층 지원까지 우대 시책으로 분류했고 경북도는 해당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이은 SNS 발언에는 착잡하다면서도 방향에는 공감했다.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혁신당은 비판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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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처리 시점은 이번 주다.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9월 요청에 따라 빼고, 사건 이첩 요구권도 없애며 수사팀 규모도 309명으로 줄인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이 기본이다. 의총에서 공개 반대는 없었지만, 물밑에서는 민생 기조와 어긋나 중도층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빼도 목적은 같다고 반발했다.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날 상정 법안 전부에 무제한 토론을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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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대통령 집값 하락 발언에 엇갈린 통계와 야권 반박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고 있다며 가격 흐름을 짚었다.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집값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로 여론을 몰아간다며 정부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알리라고도 주문했다. 회의 뒤 X에는 급락에 대비한 구상까지 올렸다.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한겨레가 정리한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지역별로 갈렸다. 8월 세제개편안 이후 석 달간 강남구(-3.60%), 서초구(-2.83%), 송파구(-0.88%)는 내렸지만 나머지 서울 22개 구는 올랐고 성북구는 5.14% 뛰었다. 10월 넷째 주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8%다. 야권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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