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처리 시점은 이번 주다.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9월 요청에 따라 빼고, 사건 이첩 요구권도 없애며 수사팀 규모도 309명으로 줄인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이 기본이다. 의총에서 공개 반대는 없었지만, 물밑에서는 민생 기조와 어긋나 중도층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빼도 목적은 같다고 반발했다.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날 상정 법안 전부에 무제한 토론을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는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