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우대 재검토 논쟁 이어가…지자체는 혼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차별이라는 지적에는 불합리를 방치하면 오히려 공격의 표적이 된다며 이렇게 해명했다.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경향신문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이날 이주민 단체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에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 측은 심정을 이해한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신문 취재에서는 현장의 혼선도 드러났다. 법무부가 전국 지자체에 우대 시책 현황을 3일까지 내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기준은 주지 않아, 대구시는 저소득층 지원까지 우대 시책으로 분류했고 경북도는 해당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이은 SNS 발언에는 착잡하다면서도 방향에는 공감했다.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혁신당은 비판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