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 채택, 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민주당은 같은 의총에서 이 대통령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빼되 수사팀을 약 300명, 수사 기간을 최대 200일로 키우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고 반발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오르면 그날 상정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걸면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고 맞받았다. 5일 보고하려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의총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역풍이 무서워서 탄핵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마저도 못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떠보는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