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순증 거의 없다는 말이 불붙인 821조 예산 공방

이 대통령이 2일 시정연설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연설은 약 40초 멈췄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이 수치로 추궁을 받은 박홍근 장관은 국채 순증가분이 올해보다 12조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전년 대비 감소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대통령은 이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불렀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자고 맞섰다.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을 깎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11조5924억원을 늘리는 자체안도 내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이 될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