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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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전 상정부터 소위 수정, 밤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에 끝났고,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했다. 이 대통령이 9월에 삭제를 요청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빠졌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월성원전,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수사 대상에 더해졌다. 특검팀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상에 들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분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권력 사유화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감사원·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니 그것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냐고 맞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사위 전문위원은 조항을 지워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5일 본회의를 논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 측은 개의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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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2. 김민석 신천지 의혹 사과, 민주당 내홍은 더 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거둬들였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고, 예정됐던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다. 지도부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원하는 의원만 열람하게 했으며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당 TF가 신천지 신도 1만 명 이상의 입당 정황을 파악했지만 친청계를 도왔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의혹의 표적이 됐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서 발언 자제 압박을 받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공개 사과 없이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만 약속했다. 당내 다수는 논쟁을 멈추자는 쪽이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에서 울먹이면서 대표가 사과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김 대표를 옹호하는 의원들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맞섰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표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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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여정 대화 여지 남기고, 북한은 같은 날 미사일 발사

미국이 8조 원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다시 담화를 냈다. 미국 중간선거 날이었다. 김 부장은 미국을 향해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가 대전제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선 담화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전 지구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해커들이 가짜 채용 면접까지 동원해 5개월간 공격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날 합참은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300㎞ 미만을 비행했고,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면 일주일 새 네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시찰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건조 중인 함정을 1만t급 순양함으로 추정했다. 대화 성사의 변수로는 미국의 후속 대응이 꼽힌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1~2주 미국의 추가 제재 등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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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의 집값 하락 발언, 가짜뉴스 공방에서 공공재개발 행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두고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자 곧바로 반박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받아쳤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10월 마지막 주 강남 3구는 내렸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올랐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강남·서초·송파만 말했다고 밝히고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3구만 주요 지역으로 보는 인식부터 틀렸다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서면 답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장위동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사랑제일교회를 두고는 구청장에게 철저한 집행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 서울 공급의 약 90%가 민간 사업이었다며 공공 만능론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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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5.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앞에 놓인 397억 원

서울고법 형사2-1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거비용 반환 부담이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백승엽 고법판사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최종 결론은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치른 선거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심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의 현금·예금은 6월 기준 약 190억 원이지만, 지도부는 당사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사설은 국민의힘이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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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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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만 말했다는 대통령, 90주 오른 서울 집값을 둘러싼 공방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를 거론하며 꺼낸 말이었다.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그러나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90주째 올랐고, 강남·서초·송파를 뺀 22개 구가 모두 상승했다. 이를 짚은 기사가 나오자 대통령은 4일 X에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야당 대표는 그 강남조차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강남 3구 조차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강남 빼고 모두 심지어 경기, 인천까지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동아일보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대통령과 다르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야당 의원 질의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공급 부진 등을 근거로 든 내용이다.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대통령은 같은 날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의 지연과 부패 소지를 지적하며 공공 방식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3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민간이 맡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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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2. 증거 없었다며 사과한 김민석, 오히려 커진 여당 내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거둬들였다.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증거는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예정됐던 박선원 최고위원의 조사 보고는 취소됐고, 결과는 원하는 의원만 열람하게 했다. 박 최고위원마저 보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수습은 되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4일 김 대표를 감싸는 의원들을 겨냥했다.비공개 사과를 구국의 결단처럼 영웅시하는 ‘쉴드치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자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김 대표는 이 요구에 답하지 않고 짧게 말했다.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친청계를 뺀 당내에서는 사과를 옹호하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경찰 수사까지 요구하며 압박했다.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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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3. 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앞두고 대치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와 전체회의가 하루에 이어졌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1시간 논의로 끝났다. 수정안은 대통령의 9월 요청에 따라 논란이 된 조항을 없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의혹과 월성원전,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대상에 더했다.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야당 간사의 평가는 정반대였다.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조선일보는 조항을 지워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조정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고, 야당은 상정되는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맞섰다.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법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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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4. 일주일 새 네 번째 발사와 대형 군함 공개, 그리고 대화 언급한 북한

북한이 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29일 방사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이달 2일 순항미사일에 이어 약 일주일 새 네 번째로, 미국 중간선거 날과 겹쳤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고 제원을 분석 중이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남포조선소 시찰 소식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건조 중인 함정을 1만t급으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배수량을 공개하지 않았다.지역 내 적수들의 핵공갈과 위협을 반드시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해 온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대화를 입에 올렸다.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전문가들은 18일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을 열어둔 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집속탄 기술이 뒤처진다는 입장이다.우리는 2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충분히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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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 정보 5개월 노출, 경찰 수사 착수

6월 유럽 순방 때 공군 1호기에 탄 대통령 부부와 참모, 경호 인력, 기자 등 168명의 이름과 여권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이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약 5개월간 올라 있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보도가 나온 2일에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3일 수사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외교부는 메일 시스템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찾지 못했고, 파일 작성자 정보에는 외교부 영문 약칭이 남아 있었다. 문화일보는 외교부가 상대국보다 우리 직원의 업무상 실수 가능성을 집중해 살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의 여권은 재발급을 마쳤고 나머지 인원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쿠팡 유출 때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끌어와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다.기업에서 새면 ‘회사 망할 일’이고, 정부에서 새면 ‘쉬쉬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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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석의 신천지 사과, 봉합 대신 민주당 내홍 키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8·17 전당대회 때 자신이 꺼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스스로 거둬들였다.조사 결과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 증거는 없었다.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불찰로 생각한다조사 결과 보고는 생략됐고, 특정 지역 신도가 대거 입당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으로 정리됐다. 하루 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가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정당법 조항까지 거론됐다.신천지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김 대표는 공개 사과 없이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회의에 불참한 최민희 최고위원은 신천지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감싸는 의원들을 겨냥했다.비공개 사과를 구국의 결단처럼 영웅시하는 실드 치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2차 가해를 멈추라박지원 의원은 사과는 이미 충분했다고 맞섰다.무슨 장충단공원에서 발표를 해야 공개 사과냐? 광화문에 가서 할 거냐?당내 전반에는 이쯤에서 끝내자는 기류가 강하지만 친청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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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기소 특검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여야는 본회의 앞두고 정면충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하루 사이 상정과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모두 거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자리를 떴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빠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이 수사 대상에 더해졌다. 수사 대상 수는 한겨레와 프레시안이 12개, 경향신문이 15개로 달리 전했다.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기소, 잘못된 수사, 강압적 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조항 삭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나? 특검의 목표가 공소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법사위 전문위원도 재판 중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예산 심사가 막 시작된 때에 이 법부터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오르면 본회의를 거부하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장 측은 개의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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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여정 이틀째 담화로 미국 압박, 같은 날 미사일도 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미국을 몰아세웠다. 발단은 지난달 29일 벌어진 바이낸스 해킹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바이낸스가 3일 낸 초기 보고서에는 가짜 채용 면접까지 동원된 5개월간의 공격 과정과 약 63억4000만달러어치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은 규모가 담겼다. 김 부장은 이 지목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같은 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를 300㎞ 미만으로 판단했고,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새 네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포조선소 시찰도 보도했는데, 공개된 함정이 1만t급 순양함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전 지구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담화를 미국이 먼저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풀이하며 미국의 다음 대응을 변수로 꼽았다.향후 1~2주 미국의 추가 제재 등이 분기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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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장위동서 공공재개발 속도전 주문하고 전광훈 교회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 집값 안정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비사업의 무게중심을 공공으로 옮기자고 했다.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재정비에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는 현실도 문제 삼았다. 일찍 추진하는 사업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조합원 투표로 공공 방식으로 넘어갈 길도 열어두자는 구상을 내놨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가장 날 선 발언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나왔다.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장위10구역에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교회 부지가 구역에서 빠졌다는 설명을 듣고,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정부는 장위9구역에서 2029년 착공, 2033년 3월 2270호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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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5.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현실로 다가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말과, 부인과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침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지 뒤 30일 안에 397억56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당의 현금·예금은 약 190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즉각 사죄와 반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 사건으로 화살을 돌렸다.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범여권의 공세와 결이 다른 경계의 말을 내놨다.'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경향신문 사설은 형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결론은 2027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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