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여야는 본회의 앞두고 정면충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하루 사이 상정과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모두 거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자리를 떴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빠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이 수사 대상에 더해졌다. 수사 대상 수는 한겨레와 프레시안이 12개, 경향신문이 15개로 달리 전했다.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기소, 잘못된 수사, 강압적 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조항 삭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나? 특검의 목표가 공소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법사위 전문위원도 재판 중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예산 심사가 막 시작된 때에 이 법부터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오르면 본회의를 거부하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장 측은 개의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