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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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82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4월 발의 뒤 반년 넘게 멈춰 있던 법안은 전날 법사위를 약 11시간 만에 통과했고, 여야 협상이 깨지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했다.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고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형사소송법 준용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준 대목은 수사·기소 분리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거 특검이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썼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곧바로 종결 동의를 내 법안은 6일 오후 표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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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청해부대 작전 범위 2배로, 호르무즈 650㎞ 앞까지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2배가량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를 더해 병력을 395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정빛나 대변인은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기뢰 제거 전력에는 종전 뒤 작전 참여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고,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범여권의 시각은 갈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회 파병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외교부가 지난 9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한 터라 이란의 반응은 변수로 남았고, 미국이 이 정도 기여에 만족할지도 불확실하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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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3.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사과, 민주당 내홍으로 번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두고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다. 그러자 친청계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적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자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5일 당 유튜브에서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당내 선거에 있어서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지역위원장이 사무총장실에서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했지만 복사와 촬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친청계 인사들도 열람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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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4. 대통령의 Y 첫 방송, 이 대통령 SNS 비판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밤 공개된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회에서 자신의 소통 방식을 변호했다. SNS를 줄이라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제게는 ‘왜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했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비판을 두고는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갇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활동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어가겠다고 했고,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하는 구상까지 꺼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볼륨을 줄여 달라는데, 대통령은 스피커를 하나 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이어가며 생방송 전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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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5. 미 민주당 상·하원 장악, 청와대는 동맹 영향 없다지만 핵잠·전작권은 변수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는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되 개별 사업은 국익을 앞세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미 민주당이 핵 비확산에 강경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이 늦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의회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직 섣불리 예상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답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지인 텍사스의 주지사가 바뀌었다며 네트워크 점검을 주문했다. 한겨레 사설은 데이터센터 규제가 반도체와 대미 투자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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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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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에서 장외투쟁으로 번진 대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특검법이 5일 오후 본회의에 올랐다. 오전 여야 회동이 20분 만에 합의 없이 끝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결정했다. 전날 법사위를 하루 만에 통과한 수정안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없앤 대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더 넣었다.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하며, 세 정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쟁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야당에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 공소 관련된 내용을 다 꼼꼼히 점검해서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국민의힘은 조항을 뺀 것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맞섰다.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법사위 실무 검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예결위에서 권력자를 지키려는 특검이라고 공격하자 청와대는 이렇게 받았다.이번 특검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이 지난 시기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걸 국민에게 밝히자는 게 목적국민의힘은 오후 3시 58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상 사건을 모두 무죄로 간주하되 대법원 무죄 확정 뒤 시행한다는 맞불 법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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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사과에도 커지는 민주당 내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두고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조사 결과 보고도 취소됐다. 그러나 친청계는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 앞에서 처벌 조항까지 거론됐다.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사과는 가해자의 의무,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김 대표는 5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심경도 털어놨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책임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전면 공개를 택했어도 반발은 더 컸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은 6일부터 일주일간 지역위원장 등이 지역별 신천지 당원 현황을 개별 열람하게 한다. 친청계 지지자들의 사퇴 요구는 이어지고, 친명계는 24일 김 대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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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3.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청와대는 영향 없다지만 핵잠·전작권이 변수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공화당이 두 곳을 함께 내준 것은 20년 만이다. 청와대는 5일 파장을 낮게 봤다.특정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한성숙 국무총리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 협정을 두고 예단은 이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한다고 답했다. 우려는 안보 현안에 모인다. 미 상원 군사위가 6월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고, 핵잠 연료를 받기 위한 별도 협정은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미 민주당 일각의 시각은 올해 1월 서한에 드러나 있다.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강창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상대하는 투 트랙 외교를 주문했고, 동아일보 칼럼은 민주당 승리로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한국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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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해부대, 호르무즈 650㎞ 앞까지 임무 확대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약 두 배로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내놓았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650㎞이고 오만만은 빠졌다. P-8A 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가 더해져 병력은 395명 수준이 되며,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늘어난 점을 이유로 들면서 선을 그었다.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그러나 범여권 안에서 반발이 나왔다.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민주당은 파병이 아니라고 일축했다.해적 세력 급증에 따른 파견이지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놓고 가야할 것 같다청와대의 설명은 조금 더 솔직했다.타국 수준과 차이가 없고 한미 관계를 고려해 성의표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정부는 전쟁이 끝나는 등 안전이 확보되면 기뢰 제거 작전 참여를 검토하되 별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간다. 미국이 이를 충분한 기여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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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5. 이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첫 방송, 직접 소통 더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5일 밤 9시 첫 방송을 내보냈다.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한 30분 대담으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이어진다. X 활동을 줄이라는 여권 안팎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논란이라는 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특정 정보에 갇혔다는 비판도 반박했다.저는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국무회의 생중계도 계속하겠다고 했고,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전부터 비판했다.국민은 볼륨을 줄여 달라는데, 대통령은 스피커를 하나 더 단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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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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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특검법이 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결정했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 대상 12개에는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쟁점이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빠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가라고 따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예결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의원이 이처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특검은 전례가 없다고 몰아세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특검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받았다. 원외 진보정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대상과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구조를 두고 국민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믿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를 두고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결 표결을 거치며, 법안은 6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민생 법안보다 특검을 앞세워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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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해부대 작전 범위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 우회 파병 논란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두 배가량 넓히는 내용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으로 약 650㎞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되고 병력은 75명 늘어 395명이 된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국방부는 아덴만 해적 활동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뢰 제거 전력은 종전 뒤 국제사회의 작전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으며, 실제 투입하려면 새 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미국은 3월부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 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번 안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 간 접점을 찾은 차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이라고 했고,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회 파병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9월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은 우회 파병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전쟁이 끝난 뒤 기여 방법을 찾겠다는 영국·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가며, 이달 말쯤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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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3. 김민석 신천지 사과 뒤에도 친청계 반발, 6일부터 내부 열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두고,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예정됐던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몇 마디만으로 끝낼 문제인가라며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5일 당 유튜브에 나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발언을 공개 사과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여 갈등을 수습하려는 뜻으로 풀이했다. 조사 결과를 내부 열람에 부치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고, 책임론을 두고는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진화에 나서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사과 이후의 공세를 두고 '좁쌀 정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지역위원장에게 사무총장실에서만 조사 결과를 보게 하고, 복사와 촬영은 막을 방침이다. 친청계 쪽도 열람을 신청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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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첫 방송, SNS 소통 넓히겠다는 뜻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5일 밤 처음 공개됐다. 당분간 2~3주 간격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SNS를 줄이라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SNS를 두고는 하여튼 저한테는 목숨줄 같다고 표현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비판에는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갇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앞으로 생방송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전부터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유튜브와 SNS가 그토록 좋고 중요하다면, 대통령직부터 내려놓고 전업 인플루언서의 길을 가시라라고 논평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집값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한 데 대해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스스로 논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 기사에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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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민주당 상·하원 압승, 정부는 동맹 영향 없다면서도 현안 분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며 선거 결과가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는 양국 합의를 토대로 이어 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을 앞세워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예결위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질의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섣불리 예상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지인 텍사스의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며 미국 내 네트워크 점검을 주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민주당이 핵 확산에 더 강경해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조가 불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사설은 데이터센터 규제를 내건 후보들의 당선이 반도체 수출과 대미 투자의 변수가 됐다며 정부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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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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