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범위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 우회 파병 논란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두 배가량 넓히는 내용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으로 약 650㎞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되고 병력은 75명 늘어 395명이 된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국방부는 아덴만 해적 활동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뢰 제거 전력은 종전 뒤 국제사회의 작전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으며, 실제 투입하려면 새 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미국은 3월부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 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번 안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 간 접점을 찾은 차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이라고 했고,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회 파병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9월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은 우회 파병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전쟁이 끝난 뒤 기여 방법을 찾겠다는 영국·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가며, 이달 말쯤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