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4월 발의 뒤 반년 넘게 멈춰 있던 법안은 전날 법사위를 약 11시간 만에 통과했고, 여야 협상이 깨지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했다.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고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형사소송법 준용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준 대목은 수사·기소 분리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거 특검이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썼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곧바로 종결 동의를 내 법안은 6일 오후 표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