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여권 안에서도 위헌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파헤칠 특검법이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이었고, 반대 1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으로, 이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다
고 말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
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쟁점은 수사권이 폐지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해 옛 형사소송법으로 수사하게 한 부칙이다. 조국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
고 지적했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
고 반박했다.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
고 하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
고 받아쳤다. 곽상언·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일부도 표결에 불참했다. 법은 10일 공포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특검법에 밀린 주택공급 법안 등은 12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 중앙일보[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 조선일보與,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처리… 野는 장외투쟁 예고
- 프레시안민주당, 野필리버스터에 "소귀에 경읽기…정치검찰 공범 자인한 것"
- 프레시안[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만 남아
- 조선일보법무장관 발표 2시간 뒤,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 동아일보與, 특검 대상에 李사건 관련있는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추가
- 오마이뉴스[이충재 칼럼]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 해야 한다
- 동아일보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오늘 처리할 듯
- 경향신문[속보]‘이 대통령 사건들’ 포함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 한겨레정성호 전 법무장관 “조작기소 특검 숙의했어야…밝혀내기 쉽지 않아”
- 조선일보與 박성준,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우려에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가”
- 오마이뉴스국힘 필버 뚫고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안팎 우려 여전
- 프레시안조국 "조작기소특검법, 위헌·위법 문제…수정 표결해야"
- 경향신문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더 숙의 필요하지 않았나…무리한 수사와 조작 연결짓는 것 쉽지 않아”
- 중앙일보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野 “이재명 방탄 악법” 반발
- 문화일보조국마저도 “조작기소 특검, 문제 있다”
- 중앙일보與곽상언,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 문화일보조국 “뉴이재명, 내가 공소취소권 없는 특검 하랄땐 벌떼처럼 비난하더니...”
- 조선일보“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野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7일부터 장외투쟁
- 동아일보‘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 중앙일보“다 들어냈다”는 與…재판 중인 ‘어민 북송’ 특검에 끼워넣었다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모순과 논란투성이 ‘조작 기소 특검법’… 후폭풍 감당하겠나
- 조선일보조국 “조작기소 특검 위헌 소지, 수정해야”
- 경향신문국민의힘, 조작기소특검법 반대 규탄대회 “헌법 지킬 의지 없는 대통령은 탄핵만이 답”
- 문화일보[속보]또 특검? 조작기소 특검, 본회의 통과…李 정부 들어 7번째
- 동아일보李 요청한 ‘주택공급 3법’ 처리 1주일 미뤄져
- 동아일보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더 숙의 했어야”…조국 “위헌 소지”
- 조선일보정성호, 조작기소특검 처리 앞두고 “걱정 많다…조작기소 밝혀내기 쉽지 않아”
- 프레시안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걱정…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
- 한겨레‘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 동아일보국힘, 李정부 들어 28번째 필리버스터 돌입
- 문화일보한동훈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 가면 부활? 원칙 없다”
- 동아일보정점식 “李 유튜브가 국민 소통?…자기 권한 과시하는 것”
- 경향신문조작기소특검법 국회 통과…현 정부 7번째 특검, 이 대통령 사건 6건도 조사
- 경향신문조국 “조작기소특검법, 특검 수사 위해 효력 잃은 형사소송법 적용은 위헌·위법”
- 중앙일보‘양날의 검’ 장외투쟁 다시 뽑아든 국힘…이전과 다른 기류, 왜
- 한겨레“단군 이래 최악 입법”…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장외투쟁 돌입
- 문화일보정점식 “법치주의 짓밟고 있어”… 전방위 장외투쟁
- 문화일보‘조선 왕도 이렇게는 안 해’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 비판
- 문화일보곽상언 “조작기소 특검, 李대통령 수사 불가피”
- 동아일보‘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 오마이뉴스장동혁 "이재명은 탄핵이 답, 우리가 끌어내려야"
- 한겨레[포토] ‘찬성’ 누르는 김민석 대표…국힘 퇴장 속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
- 경향신문민주당, 조작기소특검 검사 ‘수사권 부여’ 비판에 “정치검찰 청산 위해”
- 한겨레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제안…검사 수사하면 위헌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