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인근까지 확대, 우회 파병 공방

정부는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두 배로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까지다. P-8A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가 더해져 병력은 395명으로 늘고,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해적 활동 급증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뢰 제거 전력은 종전 등 여건이 갖춰질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해협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국 수준과 차이가 없고 한미 관계를 고려해 성의 표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발은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했고, 28개 단체는 명백한 이란 전쟁 참전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선일보 칼럼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