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공소취소 조항은 뺐지만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작 수사·기소했는지 가리는 특검법이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넘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6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이고,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재명 정부의 7번째 특검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반대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이 공소취소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은 수정안에 남았다. 증거 누락, 쪼개기 기소 같은 사례를 새로 적은 것을 두고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권이 사라진 파견 검사에게 옛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은 범여권 안에서도 문제가 됐다. 조국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 부칙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맞섰다.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고 걱정했고, 곽상언 의원은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 9~10일 청와대 앞 현장 회의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대통령 재가는 10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칼럼은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이 향후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