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구역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 범여권은 우회 파병 반발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5일 차관회의에서 결정했다. 작전 반경은 두 배로 늘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전력이 더해져 병력은 395명 이내로 는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3배 이상 늘어난 해적 활동에 대응하는 조치이며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건이 갖춰지면 기뢰 제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뒀고, 호르무즈 투입에는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반발했고, 진보당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국 수준과 차이가 없고 한미 관계를 고려해 성의 표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문화일보 칼럼은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택이다.라면서도 이지스 구축함으로 교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해협 안쪽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직접 호송할 수 없는 약점을 지적했다.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