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여권 안에서도 위헌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파헤칠 특검법이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이었고, 반대 1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으로, 이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쟁점은 수사권이 폐지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해 옛 형사소송법으로 수사하게 한 부칙이다. 조국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곽상언·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일부도 표결에 불참했다. 법은 10일 공포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특검법에 밀린 주택공급 법안 등은 12일 본회의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