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여권 안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었다.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선 뒤 표결에 불참했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인 이 특검에는 최대 309명이 투입돼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과 이첩 요구권 조항을 뺐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날카로운 쟁점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이었다.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수사권을 없앴지만, 특검법 부칙은 파견 검사에게 옛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국 원장은 표결 전 페이스북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미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수사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이라 보는 조항은 없다 당내 우려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무리한 수사가 곧바로 조작으로 이어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 지도부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당론으로 채택한 문제인데 다시 우려나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탄핵까지 꺼냈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다.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 집회에 이어 9일과 10일 청와대 앞 현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공포, 21일께 특검 임명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