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에서 장외투쟁으로 번진 대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특검법이 5일 오후 본회의에 올랐다. 오전 여야 회동이 20분 만에 합의 없이 끝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결정했다. 전날 법사위를 하루 만에 통과한 수정안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없앤 대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더 넣었다.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하며, 세 정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쟁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야당에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 공소 관련된 내용을 다 꼼꼼히 점검해서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국민의힘은 조항을 뺀 것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맞섰다.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법사위 실무 검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예결위에서 권력자를 지키려는 특검이라고 공격하자 청와대는 이렇게 받았다.이번 특검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이 지난 시기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걸 국민에게 밝히자는 게 목적국민의힘은 오후 3시 58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상 사건을 모두 무죄로 간주하되 대법원 무죄 확정 뒤 시행한다는 맞불 법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