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특검법이 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결정했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 대상 12개에는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쟁점이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빠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가는가라고 따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예결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의원이 이처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특검은 전례가 없다고 몰아세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특검은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받았다. 원외 진보정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대상과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구조를 두고 국민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믿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를 두고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결 표결을 거치며, 법안은 6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민생 법안보다 특검을 앞세워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