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범위 2배로, 호르무즈 650㎞ 앞까지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2배가량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를 더해 병력을 395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정빛나 대변인은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기뢰 제거 전력에는 종전 뒤 작전 참여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고,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범여권의 시각은 갈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회 파병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외교부가 지난 9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한 터라 이란의 반응은 변수로 남았고, 미국이 이 정도 기여에 만족할지도 불확실하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