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앞에 놓인 397억 원

서울고법 형사2-1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거비용 반환 부담이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백승엽 고법판사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최종 결론은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치른 선거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심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의 현금·예금은 6월 기준 약 190억 원이지만, 지도부는 당사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사설은 국민의힘이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