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전 상정부터 소위 수정, 밤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에 끝났고,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했다. 이 대통령이 9월에 삭제를 요청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빠졌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월성원전,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수사 대상에 더해졌다. 특검팀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상에 들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분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권력 사유화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감사원·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니 그것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냐고 맞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사위 전문위원은 조항을 지워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5일 본회의를 논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 측은 개의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