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앞두고 대치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와 전체회의가 하루에 이어졌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1시간 논의로 끝났다. 수정안은 대통령의 9월 요청에 따라 논란이 된 조항을 없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의혹과 월성원전,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대상에 더했다.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야당 간사의 평가는 정반대였다.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조선일보는 조항을 지워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조정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고, 야당은 상정되는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맞섰다.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법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