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현실로 다가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말과, 부인과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침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지 뒤 30일 안에 397억56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당의 현금·예금은 약 190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즉각 사죄와 반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 사건으로 화살을 돌렸다.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범여권의 공세와 결이 다른 경계의 말을 내놨다.'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경향신문 사설은 형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결론은 2027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