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여권 안에서도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한 명뿐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함께 수사 대상이다. 전체 사건 수는 매체마다 12건에서 17건까지 다르게 셌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고,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한다. 김민석 대표는 논란이 됐던 조항을 뺐다고 강조했다.야당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공소취소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했다그러나 여권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경우 생길 역풍을 우려했다.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폐지됐다. 그런데 부칙에서 옛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준 데 대해 조국 전 대표도 문제를 제기했다.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법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특권을 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과거 의혹을 꺼내 맞섰다.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고르는 구조를 이렇게 비판했다.이번 특검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된다.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재가되면 특검은 다음 달 중순쯤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