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여권 안에서도 위헌 우려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하루 남짓 만에 표결로 끊은 뒤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한 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내고, 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고른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준비 20일을 합쳐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때 사건들이 함께 들어갔다.우려는 여권 안에서도 나왔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부칙 조항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폐지됐는데, 부칙이 옛 형사소송법을 끌어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최대 20명에게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했다.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도 숙의가 더 필요했다며 수사가 성과를 낼지 의문을 나타냈다.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고르는 구조를 두고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주장했다.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반면 김민석 대표는 야당이 반대 근거로 삼던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모두 뺐다고 강조했다.표적·보복 수사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재가하면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