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국정원·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 12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들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국민의힘은 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불렀다.특검법은 딱 한 사람, 범죄자 이재명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법이고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
장 대표는 탄핵도 여러 차례 입에 올렸다.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를 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 말이'가 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문제를 꺼냈고, 다음 총선 이야기까지 했다.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법을 비판했다.‘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목적이 재판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불법을 가리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공소유지 결정권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강조했다.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
한 의원을 두고는 그의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들며 되물었다.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회자가 참석자로 호명한 현역 의원은 62명이었다. 경찰 신고 인원은 6천 명이었고, 당은 미리 1만 명가량을 예상했다. 이 매체는 한 달 전 개천절 집회보다 동원력이 떨어졌다고 봤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