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소방 재정에 2조 원 지원 합의… 종부세 공제는 당·청이 엇갈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을 논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2조 원 수준의 지원을 밝혔다.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재원으로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5000억 원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 돈 전액을 소방에 쓰자고 했지만 정부는 나눠 쓰자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재정분권 TF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데 반대했다.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정작 더 주목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선거를 들었다.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정부는 처음에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당의 반발로 12억 원 유지로 물러선 바 있다. 청와대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원칙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별도 입장문도 냈다.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