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장외 집회의 탄핵 발언과 민주당의 반격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충돌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꺼냈다.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를 했는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말이가 답
같은 무대에 오른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되갚겠다고 했다.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특검 비용 380억여 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
민주당은 강하게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 언급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문제가 된 조항도 이미 뺐다고 반박했다.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수사 대상이 다르다고 답했다.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
여권 안에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쉽지 않다고 보며 이렇게 말했다.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9일과 10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 고위당정, 소방 재정에 2조 원 지원 합의… 종부세 공제는 당·청이 엇갈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을 논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2조 원 수준의 지원을 밝혔다.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으로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5000억 원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 돈 전액을 소방에 쓰자고 했지만 정부는 나눠 쓰자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재정분권 TF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데 반대했다.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정작 더 주목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선거를 들었다.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
정부는 처음에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당의 반발로 12억 원 유지로 물러선 바 있다. 청와대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원칙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별도 입장문도 냈다.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해 왔다
3.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비서관 기용…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속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1년 3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고,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8일부터 후임으로 출근했다. 김 신임 실장은 울산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해 온 인물로,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전 실장은 떠나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국정지지도가 하락하거나 현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김 전 실장은 다음 총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6일에는 친노 인사로 꼽히는 최인호 HUG 사장이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인사에 당내 통합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첫 출근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소통의 공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향신문은 핵심 보직마다 기존 참모나 내부 인사가 잇따라 기용돼 인재 풀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통합위원장직 제안을 받고 이렇게 답한 뒤 청와대가 다른 후보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았다.임명되면 쓴소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
4.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두고 대장동 설계자 공세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그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그가 2010년 유동규 씨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 때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명을 특검법과 엮었다.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4각 퍼즐이 완성된 것
이 후보자는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기관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알지 못한다
공소취소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답을 미뤘다.인사청문회에서 밝히든지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든지 하겠다. 정리된 답을 드리는 게 도리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법무비서관 경력을 들어 그를 감쌌다.성남라인 이전에 친노인사
사설은 두 진영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할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사라면 맨 먼저 제척돼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은 성남 라인 지명이 아쉽다며,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이 대통령 “지지하되 숭배 말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밤 X에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지지를 경계하는 글을 올렸다. 글의 제목은 이랬다.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을 함께 거론했다. 하루 전인 6일에도 진영주의를 경계하는 글을 올렸다.‘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
대통령은 누구를 향한 글인지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검사 출신 중수청장 임명이나 다문화 발언을 두고 부딪쳐 온 여당 강성 지지층과 범여권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