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여야 정면충돌, 탄핵 공방까지

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 등이 수사·기소를 조작했거나 위법하게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법이다. 대장동·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법을 이렇게 규정했다.감옥에서 탈옥하기 위한 법이다. 이재명 탈옥법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약 380억원의 비용을 겨냥했다.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다만 이 추계는 지난 5월에 나온 것이어서, 최종 법안에서 특검보는 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는 줄어든 만큼 실제 집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이해충돌 지적을 일축했다.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다.장 대표가 7일 경복궁역 집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자 여당 원내사령탑도 맞받았다.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느냐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0일 의원총회로 장외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이 정부 첫 법무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특검으로 조작 여부를 입증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고 보면서, 논의를 더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