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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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20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예산심사 보이콧까지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국회 밖으로 번졌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6건을 포함해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들여다본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주어진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부권 요구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경고했고, 헌법소원 검토도 밝혔다.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맞섰다.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조항이 이미 빠졌다고 반박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다만 같은 날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에서 특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여당 단독 처리 속에 국민의힘 없이 열린 법사위 예결소위는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깎았다. 국민의힘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예상하고 그날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으나, 청와대는 공포안을 다음 주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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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김의겸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2.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하고 도박·농지 의혹엔 반박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 산하기관 대표를 지낸 이용철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문화일보는 이 답변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준에 앞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유동규 전 본부장이 판돈 200만원 안팎의 포커를 함께 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후보자는 악의적 비방이라고 했다.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유 전 본부장은 다시 유튜브에 나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있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친 것을 안 쳤다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지, 친 것을 쳤다고 하는 사람이 악의적이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가 경기 광주 농지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두고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주장했다.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청문준비단은 그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연루설을 근거 없는 공세라며 후보자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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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현재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3. 소방의날 이 대통령 재원 확보 약속… 당정 2조원 지원 놓고 재원 논란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소방의날 기념식에 나가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이 대통령은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의 세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위로를 건넸다.여러분의 아빠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소방관한겨레는 이 행보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나빠진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정은 전날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고, 재원으로는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검토되고 있다. 추 지사는 첫걸음은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 대책을 따로 요구했다.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방재정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기금 활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문화일보 사설도 국회 감시를 받는 일반회계나 추경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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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정하현재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4. 민주당 신천지 조사 열람 후 친명·친청 해석 충돌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당원정비TF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열람하게 하고 있다. 자료에 담긴 신천지 교인 추정 당원은 약 1만4000명이고, 그중 권리당원은 8000명대로 알려졌다. 자료를 본 송영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수조사와 비상징계권 발동을 요구했다.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 앞에서 전두환 내란 사건 당시 검찰 논리에 빗대 사과를 넘어선 책임을 요구했다.이런 논리대로 이번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것도 거짓이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가조계원 대변인은 보고서 전체 공개도 포함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제 그만 매듭짓자는 목소리도 나왔다.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여운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예 신천지 특검을 들고나왔다.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신천지와의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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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조계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김의겸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5.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에 청와대 난색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8월에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요구로 12억원 유지로 물러선 상태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이유로 들었다.2028년 총선과 직결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하다청와대는 그 사안이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고, 한 관계자는 또다시 바꾸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9일에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며 조율 시한을 내다봤다.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표를 의식한 감세가 조세 원칙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도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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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김영배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정리가 읽은 기사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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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매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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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법사위 보이콧, 청와대는 공포안 상정을 한 주 미뤄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섰다. 7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대통령의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탄핵까지 말했다.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에 모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민주당은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 언급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깎았다. 청와대는 예상과 달리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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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2.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질문에 즉답 피해… 도박·농지 의혹도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전임 정성호 장관과 낙마한 김승원 의원은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는데, 이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특검이 명백한 조작을 밝혀내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소취소를 판단하는 것은 장관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라고 덧붙였다.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의혹도 잇따랐다. 유동규 씨는 이 후보자와 판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친 것을 안 쳤다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지, 친 것을 쳤다고 하는 사람이 악의적이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의 농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놓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농자재를 보관하려고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렇게 꼬집었다.솔직히 정부 부처라기보다 대통령 개인 로펌처럼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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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성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김승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김의겸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주진우현재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3. 고위당정, 종부세 공제는 이견 드러내고 소방 재정 2조 지원엔 뜻 모아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안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청와대는 이렇게 반대했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은 9일에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보다 앞서 위기감을 이렇게 전했다.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당정은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하고,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키겠다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끌어다 쓰는 데 반발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를 일반회계와 추경을 피해 가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했다.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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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김영배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배준영현재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4. 강신철 국방장관 “사관학교 폐교 없다”… 자운대 4년 통합안 수정 시사, 육사 이전은 쟁점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을 만나 기존 학교를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도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7월에 발표한 대전 자운대 4년 통합안이 군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절충안을 찾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고 태릉의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1안과 1+3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 학교를 세우는 방침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가장 큰 쟁점은 육사 이전이다. 이 대통령은 8월 업무보고에서 육사 책임론을 꺼낸 바 있다.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왜 육사를 태릉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이렇게 반발했다. 총동창회장단은 장관이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릴레이 시위에도 들어갔다. 문화일보에 실린 예비역 대령들의 기고문도 1+2+1안이 간판만 남기는 개편이라며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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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앞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 발언 사과 요구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12건에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6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탈옥법이라 부르며 탄핵을 거론했다.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국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 발언을 거둬들이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진보당도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는 거부하면서 탄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비당권파 일부가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를 이어가는 데 쓰인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우려를 전하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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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임 후 첫 소방의날 기념식 간 이 대통령, 재원 확보 약속

이 대통령은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고,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인공지능·로봇·드론을 활용한 첨단 소방, 국립소방병원 지원과 심신수련원 건립을 약속했다.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의 세 자녀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위로하기도 했다.대한민국 소방이 밤낮없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당정은 하루 전 소방 필수 투자에 약 2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이번 참석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발언으로 나빠진 여론을 고려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추 지사는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하면서도, 담배소비세 몫을 소방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국회 예결위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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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신천지 조사 결과 열람 중에도 친명·친청 해석 싸움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당원정비TF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여주고 있다. TF가 확인한 신천지 교인 당원은 약 1만4천 명이며, 이 중 권리당원은 약 8천 명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미 사과했지만 갈등은 잦아들지 않았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 면전에서 전두환 사건 당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빗대 공세를 폈다. 전당대회 때 투표권이 있던 교인은 투표 참여자의 0.4% 수준이라고도 짚었다.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인가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전부 공개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반면 결과를 열람한 친명계 송영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원 전수조사와 당헌·당규 개정을 주장했다.티에프 조사 결과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당 일각에서는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1.8%포인트 내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꼽았다.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여운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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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당·청 엇박자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8월에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을 두는 안을 냈다. 그 뒤 여당 요구를 받아들여 9월에 비거주 공제를 지금처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8년 총선과 직결된 문제라고 이유를 댔다.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청와대는 종부세와 실거주 문제는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갭투자나 버티기를 부추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세법은 11월 하순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청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진보 야당과 두 신문 사설도 표심을 의식한 요구라고 질타했다.여당이 ‘표 계산’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조세원칙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민주당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는 과세 철학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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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유동규 도박 주장 반박하며 공소취소엔 원칙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앞서 유튜브에서 이 후보자와 판돈 약 200만 원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를 악의적 비방이라며 반박했다.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자신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지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 후보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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