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앞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 발언 사과 요구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12건에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6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탈옥법이라 부르며 탄핵을 거론했다.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국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 발언을 거둬들이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진보당도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는 거부하면서 탄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비당권파 일부가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를 이어가는 데 쓰인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우려를 전하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