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안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반대했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은 9일에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보다 앞서 위기감을 이렇게 전했다.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
당정은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하고,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키겠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끌어다 쓰는 데 반발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를 일반회계와 추경을 피해 가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했다.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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