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8월에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을 두는 안을 냈다. 그 뒤 여당 요구를 받아들여 9월에 비거주 공제를 지금처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8년 총선과 직결된 문제라고 이유를 댔다.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
청와대는 종부세와 실거주 문제는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갭투자나 버티기를 부추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세법은 11월 하순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청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진보 야당과 두 신문 사설도 표심을 의식한 요구라고 질타했다.여당이 ‘표 계산’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조세원칙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는 과세 철학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