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법무장관 후보 발언에 공소취소 공방 재점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장외투쟁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불씨를 키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묻는 질문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내놓은 답변이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전임자들과 달리 이 후보자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의 신호로 받아들였다.진상규명이란 말은 조작 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
민주당은 특검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투쟁 방식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올림픽공원에서 치던 북 그냥 광화문에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이해가 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 심사를 거부했고, 당은 헌법소원을 검토하면서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10일 국무회의에 오르지 않았고,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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