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화) · 보수 매체 정리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법과 원칙' 발언, 공소취소 논란에 불 붙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렇게 답했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성호 전 장관과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에서 특검 수사로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중앙일보 사설은 특검 강행과 측근 지명이 공소취소로 가는 수순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왜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공소취소란 블랙홀로 나라 전체를 몰고 가는가.농지 위 컨테이너 설치 의혹과 과거 직원 감봉 처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도 새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숨은 실력자라고 부르며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