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도 실거주자처럼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은 비거주자에게 12억 원을 적용한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라며 요구를 물리쳤다. 정부도 10일 다시 선을 그었다.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부동산 정책은 당과 정부가 협의된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
그래도 수도권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28년 총선을 걱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까지 요구하고, 11일에는 의원 모임 차원의 토론회를 연다. 반대편 범여권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종부세 이견을 조율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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