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활동 범위 오만 남쪽까지 확대…정부는 "전쟁 불개입", 진보 진영은 "꼼수 파병"

정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덴만 일대에 한정됐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 두큼항 남단까지 두 배 가까이 넓힌다. 이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과 650㎞가량 떨어져 있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가 새로 투입되고,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돕는 임무도 추가됐는데, 이를 두고 종전 뒤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은 하루 전 공개적으로 견제에 나섰다.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외교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을 이란 등 관련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단체가 우회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여권 안에서도 논쟁이 예상돼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