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놓고 당·청 엇박자 논란…민주당은 진화, 진보 야당은 "부자 감세" 반발

발단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처럼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브리핑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종부세와 실거주 문제는 그날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고,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낸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는 애초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가 여당이 반발하자 현행 12억원 유지로 물러선 바 있다.10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김민석 대표를 예방한 뒤, 민주당은 논란 수습에 나섰다.일각에서 부동산 관련 소위 당·청 엇박자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부동산 문제로 의원 개인 의견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상 박 수석대변인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제 확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정작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집권여당이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민주당 안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최민희 최고위원이 신중론을 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이견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