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대법 전합 심리…석방 가능성에 여권·진보정당 일제히 비판

대법원은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에 연다고 알렸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 끝난다. 전합이 심리한 당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어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하기도 어렵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30일 1심 선고만 남겨 두고 있는데, 특검은 이 재판부에 추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징역 9년을 받은 이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난다.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법원이 재판을 방기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규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화살을 여당에도 돌렸다.민주당은 신중이란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사건 처리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했던 속도와 대비했다. 두 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 기일을 늘릴 권한이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은 신속성 못지않게 충실한 재판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이 구속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