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두 배로 확대안 의결, 이란은 경고하고 정부는 '전쟁 불개입'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작전구역은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바다까지 약 두 배로 넓어진다. 파견 인원은 최대 395명으로 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가 새로 보내진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수호가 더해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구역에서 빠졌다. 이란은 하루 앞서 견제에 나섰다.한국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사실상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