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화) · 전체 정리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에 당청 엇박자 논란, 범진보는 '부자 감세' 비판

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나눠 매긴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의 뜻이 담긴 요구다. 청와대는 그 안건이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바로 선을 그었다.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10일 김민석 대표가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만난 뒤 민주당은 갈등설을 진화하고 나섰다.당-청 간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당정 이견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한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냐.수도권 의원 모임은 11일 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용우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천준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차규근현재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