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로 확대하는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이란 경고와 '우회 파병' 반발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냈다. 작전구역은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로 넓어진다.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고,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무인 소해장비가 추가된다. 임무에는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파견 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은 전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범여권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안을 꼼수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동의안은 국방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았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