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임 정성호 장관과 낙마한 김승원 의원은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는데, 이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정 전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특검이 명백한 조작을 밝혀내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공소취소를 판단하는 것은 장관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라고 덧붙였다.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의혹도 잇따랐다. 유동규 씨는 이 후보자와 판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
친 것을 안 쳤다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지, 친 것을 쳤다고 하는 사람이 악의적이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의 농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놓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농자재를 보관하려고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렇게 꼬집었다.솔직히 정부 부처라기보다 대통령 개인 로펌처럼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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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사설·칼럼[사설] ‘성남라인’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 취소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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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이 대통령, 결국 ‘성남라인’ 발탁… 공소취소 지휘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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