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에 청와대 난색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8월에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요구로 12억원 유지로 물러선 상태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이유로 들었다.2028년 총선과 직결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하다청와대는 그 사안이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고, 한 관계자는 또다시 바꾸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9일에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며 조율 시한을 내다봤다.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표를 의식한 감세가 조세 원칙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도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