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법사위 보이콧, 청와대는 공포안 상정을 한 주 미뤄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섰다. 7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대통령의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탄핵까지 말했다.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에 모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민주당은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 언급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깎았다. 청와대는 예상과 달리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