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뒤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예산심사 보이콧까지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국회 밖으로 번졌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6건을 포함해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들여다본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주어진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부권 요구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경고했고, 헌법소원 검토도 밝혔다.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맞섰다.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조항이 이미 빠졌다고 반박했다.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다만 같은 날 김의겸 의원은 라디오에서 특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공소 취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여당 단독 처리 속에 국민의힘 없이 열린 법사위 예결소위는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깎았다. 국민의힘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예상하고 그날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으나, 청와대는 공포안을 다음 주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