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의원 70여 명이 모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외쳤다.옛날에 주인을 배신한 종은 멍석말이를 했는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말이가 답
장 대표는 8일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뺀 것은 눈에 보이는 문 하나만 닫은 것이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은 이미 따로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확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이번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민주당은 강하게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밝히는 데 있다며 야당이 내세우는 공소취소 프레임도 반박했다.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상식과 예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을 그었다.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9일과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여권 안에서도 걱정이 나온다. 특검 공방이 민생 문제를 가리고 있고, 정쟁이 길어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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